정보화 강화될수록 비용부담 심화
통신비 낮춰야 더 발전할 수 있어

요즘 '스마트'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스쿨, 스마트폰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오래전 일부 과정 연구에 참여했던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는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정보화 도시'라는 용어로 쓰다가 현재 '스마트시티'라는 정책용어로 바뀌면서 과거 '지능형 홈' 연구과정에서 경험한 일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1호 공약은 '무료 공공와이파이 정책'이었고,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망 확대' 정책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눈앞에 닥친 선결 과제로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난제인 코로나19 극복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참신하고 똑똑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을 이루고자 정부가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라는 여러 정책의 가장 중심에는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이슈가 존재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 기반 위에 많은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원의 스마트 산단과 경남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그리고 농촌 스마트 팜, 어촌 뉴딜사업 등 주위 생활 곳곳에 많은 선진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세세하게 모른다. 예를 들어 도시 음식물 쓰레기 상황과 개인별 사용량을 점검하는 일, 가정 수도 검침을 위해 수도계량기에 통신모뎀이 들어있어 그것을 통해 매월 사용량을 파악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 정보를 알리는 버스정보시스템(BIS)도 통신사 모뎀을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통신네트워크 단말기이다. 당연히 각 가정에서 전화기, 인터넷 TV, 인터넷 회선,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모두 통신사에 매월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인별 통신 서비스 비용은 날이 갈수록, 스마트해질수록 더욱더 비용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통신비를 절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신비 경감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자.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분야 제도혁신을 통해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데이터통신 주권확보'를 이룩하고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의 기본생활 통신비용을 낮추어 행복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자. 우선 도시 공공장소를 비롯해서 공원, 광장, 전통시장에서 관광객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를 통해서 지자체가 소유하는 데이터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지역 대학과 주민이 협력하는 밀착형 리빙랩으로 청년창업생태계와 상권 활성화 계획을 도모하자. 시민들 통신비 부담도 줄이고 지자체가 소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다. '데이터통신 주권'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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