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국방위원장에 요청
시, 정부·국회에 재검증 건의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해야"

거제시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을 둘러싼 대우조선해양 부당 배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계 기관에 재평가와 재검증을 촉구했다.

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산업통상자원부·국회 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사업비가 7조 원에 이르는 KDDX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울산 현대중공업이 이 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 등 20여 명이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KDDX 개발사업 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와 대우조선노동조합 등에서 차기 구축함 개발사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오전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 국방위원장을 김해시 지역구 사무실에 만나 "객관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으로 KDDX 사업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제시민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KDDX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국방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보냈다.

▲ 변광용(왼쪽) 거제시장이 2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KDDX 기본설계 사업 의혹 재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거제시
▲ 변광용(왼쪽) 거제시장이 2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KDDX 기본설계 사업 의혹 재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거제시

시는 건의서에서 대우조선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의 정부 투자 기관(한국전력) 뇌물 공여 부정당 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 미반영과 설계 준비 여부가 절대 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 평가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이 최근 5년간 함정 설계·건조 실적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주관적으로 평가됐고, 1차 평가 결과 브리핑 요청에 대한 방위사업청 답변도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시는 특히 이번 사업 관련 대우조선 기술 유출 의혹과 함정 건조 사업 불균형 심화 조짐이 대규모 실업 사태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성 확보와 부당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평가 기준과 평가 자료 제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변광용 시장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으로 차기 구축함 설계 평가의 부당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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