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정신의료기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도 갈 곳이 없어 해당 의료기관에 계속 입원 중인 '장기 입원 의료급여 환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도내 정신의료기관은 총 89곳(장기 휴업 제외)으로 경기도 253곳 다음으로 많다.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 1만 3466명, 경남 8322명, 경북 6660명 순이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2016년 전국 63.4%에서 2019년 65.7%로 3년 새 2.3%p 증가했다. 경남은 정신질환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72%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갈 곳이 없는 이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어 장기입원 환자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도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 수는 6873명으로 전체 정신질환자의 82.6%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회적 입원을 없애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 설치가 급하지만, 전국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167개소(47.8%)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 경남은 정신재활시설이 5곳(양산 2곳·진주 1곳·고성 1곳·김해 1곳)에 불과하다. 서울·대구·광주·대전은 구마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해 100% 설치비율을 보이지만, 경남은 18개 시군 중 4개 지자체만 설치돼 있어 설치비율이 22%에 그친다. 그중 1곳은 올해 4월 김해지역에 개인이 '정신재활시설'로 등록해 운영하는 곳이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회 재활과 자원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등 도내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료·재활 체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신재활시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 보건행정과는 "정신재활시설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업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해 지자체 관심에서 벗어난 측면도 있고, 주민 기피시설로 갈등이 야기돼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정신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아직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있다. 신축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더디기만 하다. 도내에서 2005년 이후 15년간 정신재활시설을 추가 설립한 지자체는 없으며, 창원시가 2022년 정신재활시설을 설립하고자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도 보건행정과는 "보건복지부에 '지방비로 설치·운영되는 체제로는 정신재활시설 활성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