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대상에 유흥주점을 포함하자 전국 여성단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19개 단체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유흥주점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에 합의하자 성명을 발표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2일 오후 9시 7조 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요청을 다시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는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 등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유흥주점 눈치를 보는 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흥업소는)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국회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도 동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어떤 노동자로서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종사자들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4차 추경안에 포함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설명하면서 유흥주점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이를 뒤집고, 유흥주점에도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