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동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지원금 집행내용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주민대책위원회와 경남·사천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사해줄 것 △이를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동군이 조례를 만들 것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경남도가 조례를 만들 것 △주민의 이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주변지역사업비 55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경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 65억 원을 받는다"면서 "하동군이 지난 10년간 주변지역사업비를 받아 집행한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여러 환경오염에 노출돼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데도 하동군은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에 책정하는 약 30억 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되거나, 지자체 예산 대신 토목사업비로 책정되기도 하고, 이장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지출되기도 하는 등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지원금 120억 원 가운데 발전소 인근에 쓰는 30억 원 외 90여억 원은 다른 지역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발전소 관련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금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동화력이 위치한 가덕리 명덕마을과 금성면 주민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명덕마을 주민 이주기금 조성 또는 생활기반 상실에 대응한 소득증대 사업 예산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남도와 하동군이 죽어가는 주민들을 특별지원금 몇 푼으로 현혹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약할 수 없는 미래로 내몰고 있다"며 "명덕 주민을 환경재앙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