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부각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사이버 폭력 비중이 신체 폭행 비중보다 높아지고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으로 그간 처벌 중심이던 정책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엄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이 필요한데 2020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시 국가수준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별 어울림 수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에 따라 이해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신고 인식 개선 전문기관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가정 및 사회의 역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미성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 구성이 부족하다.

위 클래스(학교안전망구축사업의 1차 안전망) 설치율이 낮고 지역별 편차가 크며 전문 상담교사 배치가 부족하여 고른 상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혼·방임 등 가정적 요인에 의한 학교 부적응 조기 발견 및 대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 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사유로 가정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동 학대도 학교 폭력 사안에 해당하므로 위기학생 학부모 대상 가족 치유캠프 운영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및 가족 유대감 제고 역시 필요하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범도민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된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기술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므로 원격학습 중 온라인 상태에서 학생 토론을 통해 학교 내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 학교 운영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 또한 역할극, 뮤지컬, 심리상담 등 체험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가능하다. n번방 사태 등으로 학생들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양성 평등교육 등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 성인지 감수성 발달에 가정과 사회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안착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가 필요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 범죄 취약지역 학교 주변 유해 환경, 폭력 발생지역 등을 중심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구역으로 관리하여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