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에 반대 청원 등 반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과제 가운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을 놓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2021년도 예산안에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13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가운데 모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지능형(AI) 정부' 계획 중 하나다.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자료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저장 기술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보고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자 처지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하면 비용 절감 등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는 화면이나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의 하자나 설명 등을 놓치게 돼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기본적으로 누수·얼룩 등 하자나 채광·조망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 등 공부상 없는 권리 제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에 반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은 21일 오후 3시 현재 4만 2621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청원인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까지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일자리 창출을 선포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산에 앞장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달 31일 치르는 31차 공인중개사 시험에 29만 명이 접수했다. 시한부 중개업을 하게 될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장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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