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논평

식당·카페 등에서 작성하는 출입 명부 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관리 당국의 불감증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에 경남도에 개인 정보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장동화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역학조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 시설을 이용할 때 정보무늬(QR 코드) 인증이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다. 확진자는 통신사, 카드회사 정보, 폐쇄회로 화면(CCTV) 등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장 대변인은 "방역 효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노출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확진자들은 나이, 성별, 동선이 결합해 개인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돌아다니면서 심각한 사생활 노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 등에서 손으로 작성한 명부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로 작성한 출입 명부에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입 명부에 '이름, 성별, 연락처, 거주지' 등을 모두 적도록 한 곳이 많다.

장 대변인은 "실제 식당에 가보면 먼저 출입한 손님의 개인정보를 뒤에 들어온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나 상업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관리 기준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 후 4주가 지나면 파쇄하는지도 정보 주체가 사후 확인할 방법도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대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기 명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장을 교육하고,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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