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사업 정부 예산 반영 분주
마산∼부산 부전 전동열차 포함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도 추가

경남도가 '내년도 국비 984억 원(18개 사업)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6조 6142억 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6조 3952억 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근 5년 국비 예산은 △2017년 4조 2449억 원 △2018년 4조 5666억 원 △2019년 5조 410억 원 △2020년 5조 8888억 원이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8.6% 증가한 6조 3952억 원을 확보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도는 18개 사업에 걸쳐 984억 원을 더 확보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누누이 언급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255억 원)'이 대표적이다.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은 창원시 마산역~부산시 부전역을 잇는 사업이다. 2021~2022년에 걸쳐 국비 381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 도는 우선 내년도 국비 255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를 지역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사업 국비 지원 비율은 수도권 94.3%, 비수도권 5.7%였다. 단적인 예로 부전~마산과 같은 형태의 부천(소사)~안산(원시) 전동열차는 국가 운영으로 운행 중이다. 즉 정부가 수도권 철도사업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지만, 그 외 지역에는 지자체 부담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도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1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
▲ 21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

또 다른 사업은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이다. 도내 창원·진주·김해는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도는 이에 연구·사업·창업 지원 단지를 계획 중이다. 이에 내년도 국비 180억 원을 신청했지만 75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도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도는 사회적경제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거점 공간을 추진 중이다. 이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내 혁신타운 조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신청액 86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반영됐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도 해당한다. 경남은 경북·전남·전북·부산·대구와 함께 2030년까지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콘텐츠·학술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국비 55억 원을 신청했지만 25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도는 '문화재 보수 정비'에도 국비 591억 원을 신청했지만 440억 원만 반영됐다.

그 외 국비 추가 요청 사업은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7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50억 원) △국지도 60호선 쌍백~봉수 건설(25억 원) △국지도 60호선 칠북~북면 건설(27억 원)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15억 원)이다.

농해양·환경 분야는 △굴 양식산업 전환 친환경 개체굴 지원(10억 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50억 원) △밀양 생태관광센터 조성(52억 원) △재해 대비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8억 원)이다.

문화·안전·복지 분야는 △문화 다양성 축제 맘프 지원(5억 원)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설립(9억 원) △경남 한국학 진흥 지원사업(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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