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환경부가 얼마 전 물난리 때 남강댐 등 5개 댐 방류가 적절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사 대상은 남강댐 외에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이다. 애초 남강댐과 대청댐은 지난 8월 환경부 조사에서는 빠져 있다가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역민들과 피해 이재민들의 문제 제기가 지자체를 통해 반영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환경부는 조사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3개 분과로 분류하고 합천댐과 남강댐, 용담댐과 대청댐을 한 분과로 묶었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합천·남강댐 분과에서는 지역에서 추천한 인사 4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8일 폭우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을 방류했다. 수자원공사는 큰비가 내릴 때마다 남강댐을 방류해 왔지만, 이번 방류로 가화천이 범람하여 인근 마을이 수재를 입었다. 남강댐은 유역면적에 비해 저수용량이 적어 호우 발생 시 유출에 의한 급격한 수위 상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홍수 조절을 위한 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수자원공사 공식 입장이다. 게다가 남강댐 직하류에는 진주시가 있고 남강댐 방류량은 남강을 통해 낙동강과 합류하므로 홍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홍수로 인한 유입량 일부를 가화천을 통해 사천만 연안으로 흡수하도록 해왔다. 그 가화천이 이번 대규모 방류 때 범람한 것이다.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는 적정 매뉴얼대로 방류했다는 입장인 듯하지만, 수재민 중에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가 있는 등 피해가 극심한 만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예상을 넘는 폭우 등 기후가 갈수록 예측과 관행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정부가 불확실한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지만, 기존 대응 방침만 고집하다 댐 범람 재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의문이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위원회 활동이 정부 조처로 재난이 야기될 경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활동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