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16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주된 축으로 삼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지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같은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 병원 내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 지원,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등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 중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우선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생활상 고민을 정책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시민의 고충 접수, 공론화를 통한 관련 기관들의 토론, 정책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반려동물은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정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은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대부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진료비 부담은 의료시장의 초기 미발달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혈액검사, 중성화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이 제기되어 있다.

이에 경상남도가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토론을 해 진료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한 점은 반려동물 의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의료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면서, 시장 확대, 유기 동물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정책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물론 앞으로는 표준진료비를 정하고, 표준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 행위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시하는 제도도 도입하여야 반려동물 의료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일단 현재의 상태에서 기본 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와 같은 기본 진료항목 진료비를 병원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된다면 병원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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