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16일 기획행정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집행부가 제출해 세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수정안으로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다 하니 고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될 모양이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면 13세부터 15세까지 월 5만 원을, 16세부터 18세까지는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받게 된다. 고성군은 물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기획행정위에서는 격론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하다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다. 이렇게 된 배경은 매년 23억 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사업의 효과는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부담은 있지만 미래에 2300억 원의 가치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상임위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시행하되, 사업 파급력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결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주는 용돈처럼 매달 5만 원 또는 7만 원을 받는다 하는 게 큰 지원이 아닐 수도 있다. 가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수당을 받아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돈을 쓸 것이다. 그런데 평소 용돈을 충분하게 받는 청소년들은 공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쉽게 낭비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걸 지원해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데 사회적 책임감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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