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단열 보강·신재생 발전 추가
서울 강동구청 에너지 74% 절감
정부·LH, 공공시설 우선 개선
탄소 줄이기·일자리 창출 기대
그린 뉴딜의 한 부분인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낡은 건축물을 고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낡아서 새어 나가는 열이나 들어오는 찬 기운을 막도록 단열·기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으로 건축·보수 분야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정부는 공공건물을 먼저 그린리모델링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 300가구 개선 사업비가 편성됐다.
◇그린리모델링 대상은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을 '15년 이상 공공건축물'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도가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보건소·공공의료기관 573동의 에너지 성능과 공기 질 개선 등을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모든 건물(719만 1900여 동) 가운데 지은 지 30년 넘은 건물은 37.1%(266만 6700여 동). 같은 해 기준 15년 이상 된 건물로 범위를 넓히면 67.1%(483만 1800여 동)에 이른다.
30년 넘은 건축물은 어떤 상태일까. 1992년에 지은 하동군청(5329㎡)의 외벽·바닥·지붕·창호 등 단열 성능이 현저히 낮다. 2014년 일부 창호 덧댐 작업을 했지만 에너지 성능 효과는 개선되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 "창가 자리는 여름에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워 고통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지하 문서고는 너무 습해 곰팡이 등 문제로 제습기를 켜야 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하동군청을 진단한 보고서 내용이다. LH는 △단열·기밀 개선 △전기 설비 개선 △신재생에너지 추가 등을 하면 하동군청의 연간 에너지사용요금을 기존 4042만 원에서 1570만 원으로 61.14%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1차 에너지(석유·석탄·천연가스·원자력·목재·수력·풍력·태양열·지열 등) 소요량도 49.7%(264.9㎾h/㎡→133㎾h/㎡)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강동구청 2청사는 그린리모델링의 대표적인 사례다. 1979년에 지은 강동구청 2청사는 2017년 그린리모델링을 했다. 시공한 LH는 "에너지 사용량을 74% 절감하는 건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등급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민간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LH는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이자를 지원한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25%, 25~30%, 30% 이상)에 따라 1~3%를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최대 4%까지다. 2014년 시작한 이자 지원 실적은 올 8월 기준 4만 6497건.
도내 사례를 보면 고성군 한 종교시설이 단열·창호 교체 등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 39.26%로 이자 4%를 지원받았다. 공사비는 총 2억 400만 원이었다.
◇공공부문 우선 적용
정부는 우선 공공 건축물부터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276억 원을 확보했다. LH 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는 올해 15년 이상 지난 전국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1085동의 설계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나아가 2035년까지 사업목표는 매년 3000~4000동이다. LH는 2016년 정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정받았다.
또 LH는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 손실 항목 조사를 하고, 공사비까지 산정해 준다. 자치단체가 예산 편성과 국비 지원 신청 등을 하기 쉽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가·그린리모델링사업자, 시도별 민간 총괄기획가(17명)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LH는 장기적으로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다른 업종보다 효과적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 등으로 볼 때, 1억 원을 투입하면 건축·보수(리모델링) 분야 고용유발계수는 1.11명으로 제조업(0.87명)이나 건설업(0.82명)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매년 1000동을 그린리모델링하면 해마다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