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긴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고통이 가중된 농민들이 농민헌법 제정과 농업예산 확대 등을 포함한 농정개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등 18개 경남 농민단체 대표자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정개혁으로 국가가 농업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에 따르면 대한민국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친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3.08%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농민 가운데 59%(2015년 기준)가 임차농(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농민단체는 "농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농민 어려움과 농업 위기가 심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 위기라는 사회불안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160조 원이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은 배제됐다"며 "특히 그린뉴딜을 이야기하면서 농업분야 탄소배출 주범인 수입 농산물을 줄여나가려는 노력보다는 농촌지역 개발 계획 정도만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현 위기를 없앨 방안으로 9대 농정개혁 요구안을 제시했다.

△농민헌법 제정과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전면 개정 △식량주권 목표설정·농업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제도 도입·유통혁신 △세계무역기구(WTO)에 얽매이지 않는 농정 수립·수입농산물 대응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개혁 △통일농업추진·남북공동경작사업 △자연재해, 농작업 재해 국가책임 강화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이다.

세부 방안으로 농민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 예산 비중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늘리고, 주요 농산물 생산량 50%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유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제 전면 시행,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규제, 농민수당 전국화도 제시했다.

아울러 비농민에게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법제화, 농지 임차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농민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이동 제한과 기후위기 속 정부 역할이 절실해졌다"며 "식량·기후위기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과 공유하며 식량주권 실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정개혁으로 전국 최하위인 경남 농가소득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