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을 포함하려는 창원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차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이 빠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유흥주점을 포함해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시와 거제시가 동참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정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성 범죄 온상'으로 지목되는 유흥주점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성단체 "성 착취 온상" =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연)과 경남여성회 등 20개 단체는 16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유흥주점 지원 내용을 담은 허성무 창원시장 브리핑을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겠다던 창원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이냐"면서 "유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업소를 지원하겠다는 창원시장의 시대착오적 재난지원금 지원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윤자 경남여연 대표는 "올해 상반기 여성 자살 사망자는 작년보다 7.1% 늘었고 남성은 6.1% 감소했다"면서 "전문가는 여성 자살이 늘어난 것이 일자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젊은 여성들이 갖은 성차별을 겪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절망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정부에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업소를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그 예산을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들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데 써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창원시장실에 회견문을 전달하고, 정혜란 제2부시장과 면담했다.

정 부시장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포함은) 유흥업소를 장려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은 업소들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자는 의미"라며 "유흥업소 문제점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처해야 하며, 여성·청년 지원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 대상서 왜 빠졌나 = 유흥주점이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중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유흥업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술집'과는 차이가 있다. 식품접객업 중 술을 팔 수 있는 곳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구분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음식점을 말하고, 단란주점은 술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다. 유흥주점은 주류와 도우미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업소로 흔히 '룸살롱'을 가리킨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도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별지원 대상 업종에서 유흥주점이 제외된 것을 두고 "선별 지원했을 때 접객원까지 허용하는 유흥주점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다"며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지원한 것은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상 도우미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