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지난달 폭우로 인한 하동지역 홍수 피해와 관련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섬진강과 영산강은 하천의 성상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데,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섬진강의 홍수 통제를 맡고 있다. 이번과 같은 대규모 홍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섬진강 유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자원공사는 홍수 책임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이렇게 부처 간 책임을 전가하고 하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면 또다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홍수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금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댐 관리 규정은 홍수 발생시 방류량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및 예비 방류로 저수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나아가 수자원관리법은 홍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 관리계획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섬진강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댐 수문 관리를 등한시한 직무유기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수자원공사 사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