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9대→현재 7대
진주 저상버스 2.6% 불과
시민단체 "조례 지켜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시내버스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7년 전의 4분의 1로 줄었다는 게 말이 되나. 그야말로 저상버스가 실종 상태이다."

진주시 시내버스개혁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시내버스 270대 중 저상버스는 고작 7대"라면서 "2014년 29대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진주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2.6%로, 전국 평균(26.5%)의 10분의 1 수준이다. 대책위는 "인구(35만 명)와 시내버스 운행 대수(211대)가 비슷한 양산시의 저상버스가 52대로 24.6%인 것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 진주시 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진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 진주시 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진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대책위는 "진주시는 2014년 이후 저상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고, 대차·폐차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경남도가 저상버스 도입에 의지를 보이며 올해 102대를 보급했는데 진주시는 단 1대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시군별 저상버스 배정물량을 보면 △창원시 110대 △양산시 53대 △김해시 45대 △거제시 26대 △밀양시 13대 등인데, 진주시는 0대이다.

대책위는 "현실이 이런데도 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저상버스를 확대할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저상버스가 줄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열린시장실'에 대책을 요구하니 '운수업체의 요구가 없다'며 책임을 운수업체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상버스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발송 등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2009년 제정한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조례'에는 저상버스 도입은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과정을 보면 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수업체들에 걸려있는 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저상버스가 원활히 운행되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진주시 상황은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4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주시는 늦은 만큼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저상버스 운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운수업체의 손실비용을 재산정해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운수업체가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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