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결과 발표 잇단 연기에
민홍철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정세균 총리 "추가 검토 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실에서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과 관련해 "9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8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왜 늦어지는가"라는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 질의에 "검증위원회에서 추가로 들여다볼 부분이 생겨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안전성, 소음, 24시간 운영하지 못하는 점, 확장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다며 재검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소음, 안전, 환경, 시설·운영·수요 분야에 걸쳐 기존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께 검증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막바지 단계에서 국토부의 잇따른 수정안 제시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이 총리실로 이관된 후 벌써 15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 결과 발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800만 경남·부산·울산 주민들은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안을 취소하고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 총리는 또 창원에서 김해~양산~울산 및 부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와 지역이 동남권 순환철도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나 예산 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첫 단추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2021년 예산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구입비 등으로 총 255억 원을 국토부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애초 이 사업은 전동열차와 일반열차를 병행 운행해 '광역전철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4년 9월 30차 철도사업위원회에서 90분 간격, 시속 250㎞의 준고속열차(EMU-250)를 운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광역전철 기능을 위해 준고속열차, 전동열차 병행 투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민 의원은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부울 동남권 광역교통 철도망 건설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은 점점 가중되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하고 있다. 동남권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 순환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을 국가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 의원은 최근 논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성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으로 일반 병사들이나 앞으로 군입대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자칫 휴가나 병가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되고, 지휘관들에게 부여된 자율권을 억제하고, 중대별 또는 대대별로 밴드 등을 활용하고 있는 소통수단을 없애버리고, 부모들이 전화나 카톡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방법도 없애버리고, 병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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