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말 출범시킨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 '경남1번가'가 경남 도민들 대표적인 정책제안 통로이자 숙의민주주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제안 건수는 총 257건으로 이 가운데 이미 실행된 정책제안은 4건이다. 1호 안건은 경남도교육청이 사업목적 달성에 따라 완료한 각급 학교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경남도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제안이다. 그 외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협력지원가제도 운영,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연이 어려워진 예술인들을 위한 온라인 공연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제안도 채택됐다. 도내 주요 역사유적 관광지 증강현실 활용 관광 활성화 제안은 가야사유적지에 실행 중이라고 한다. 찬반토론을 거쳐 도민제안으로 채택되어 실행을 앞두고 있는 제안 가운데 '건널목 야광 정지선을 만들어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제안과 '동물병원제 표준수가제 및 시술 전 가격공시제와 동물병원비 의료비 인정' 등 내용을 담은 제안에는 특히 도민들 관심이 높았다.

제안 절차를 보면 30일간 공감 100표 이상 받은 제안은 '찬반토론 의제'로 채택되고 20일간 300명 이상의 참여자 가운데 과반 찬성을 얻으면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로 정책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257건 중 4건만이 최종 채택 제안이라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지만 추세로 봐서 연말에는 최소 10건 정도는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턱을 조금 낮추고 포상정책을 강화하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찬반토론 의제로 채택되는 공감과정을 100표에서 50표로 낮추고, 법규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제안자나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포상 조치로 민관의 관심과 참여를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도민제안협치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고 '경남1번가'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경남1번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 홍보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에 깊이 참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