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거리 두기 완화조치 배경 설명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전쟁은 장기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부 완화 조치와 관련해 "거리 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지만 최근 한 달간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 넘게 발생했던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100명 안팎까지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 정도로 떨어졌다"고 완화 배경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가 우리 방역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특별히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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