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시민 고통 못 헤아려"

정의당 경남도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결정한 정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도당은 "선별 지급으로 가되 시스템 보완을 제시한 김경수 도지사의 발언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선별 지급 결정은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시민을 헤아리지 않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결정이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앞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과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다.

도당은 "이번 방침은 2차 전 국민 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 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한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 민생 살리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까 걱정스러울 뿐이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보편, 선별을 논하지 말고 뭐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김 지사에게도 화살을 보냈다.

도당은 "김 지사는 7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든지 빨리 결정해 그것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소득, 자산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반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도민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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