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 편성 확정…'피해 맞춤형'선별 지원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 편성을 확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온 만큼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방역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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