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 결산심사와 정기국회를 맞아 지역현안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가 몇 차례 폐쇄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지만, 태풍·호우 피해, 의대 정원 확충, 아파트 미분양 등 지역 현안이 많아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정점식(통영·고성)·서일준(거제) 의원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퍼져 남해안 지역 어민 피해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 의원은 "긴 장마 끝에 찾아온 적조, 고수온 현상으로 빈산소수괴에 노출된 고성군 당동·진동만과 진해만 일대 굴, 가리비, 홍합, 미더덕, 멍게 등이 폐사하면서 어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복구비용 현실화, 어장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빈산소수괴 주요 원인이 집중호우에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경우 단순 신고 미실시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빈산소수괴 발생이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 맞다"며 "현행 법령상 미신고 어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게 사실이나 개선방안을 찾고 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호(무소속·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합천댐이 홍수기에도 고수위를 유지하고, 방류량도 평소 50t에서 집중호우로 한꺼번에 2700t을 방류해 황강 하류지역 주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댐 방류가 매뉴얼대로 이루어졌지만 최악의 상황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파업 해결을 위해 애썼던 보건복지위 강기윤(통합당·창원 성산)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지역으로 거론 중인 전북(남원)의 의대 정원수가 경남 등 타지역보다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전북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 수는 0.129명으로 경남(0.023명)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다"며 "전북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은 만큼 공공의대 신설 여부와 입지, 기존 국립대 의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예결위원인 최형두(통합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도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쟁점화했다.

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경남의 미분양 잔여 물량은 8542호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분양 물량으로 특히 서민들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건설경기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기획재정위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은 국책사업 검증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한 관련 법률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의 예타는 사업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은 그 벽을 넘는 게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를 갖고 있는 셈인데, 지역구 예산 한 푼이 아쉬운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