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만 이번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책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며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 시장소득은 모두 감소했지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한 게 그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 금융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그를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선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어렵다"(홍남기),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신중한 입장"(정세균)이라며 잇따라 난색을 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이에 "1, 2, 3차 추경 때 핏대 세우며 내세웠던 불가피성과 긴급성의 논리는 간 데 없다.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친 미증유 위기에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된다는 것이냐"(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