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내 폭우 피해 이후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정부 차원 시스템 점검' '지방정부 역할 강화'이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 자리. 김경수 지사는 정부를 향해 분야별 '시스템 점검'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세균 총리께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지시하셨는데 대단히 시의적절했다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피해 지원금 시스템 점검'을 요청했다. 정부 직접 지원금, 민간을 통한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강원도 고성 산불을 예로 들었다. 국민 성금이 이어지면서, 주택 완전 파손 피해자의 경우 수치상으로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간 재해구호협회로 들어간 국민 성금이 피해 유형별로 지원되다 보니, 정작 중요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다른 예로 농어촌지역 민간보험을 거론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하지만, 상대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자연재해 발생 때 민간보험 혜택 농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를 종합해 "재난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하천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도 당부했다.

과거 '물 문제'에서 국토교통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했다.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환경부로 일원화해 '통합 물 관리' 기능을 맡겼다. 하지만 하천 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환경부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하천 기본 계획, 정비, 시설 유지·관리 등을 맡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 댐 방류 등 하천 수량·수질·수생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하천 관리계획은 국토부에서 세우고 물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이원화 구조 현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편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폭우 때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서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 결국 지역 주민과 결합하는 것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 역할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합천군 율곡면·쌍책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피해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특히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3일에는 창녕군을 찾아 낙동강 제방 유실 원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200여 명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조직, 합천·하동 침수피해 현장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