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기능 변경이 피해 키워"
합천군의회 보상·대책 요구

합천군에서 이틀 연속 정부 물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합천군의회는 11일 오후 1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앞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대책과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7월 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 호우에도 합천댐은 저수량 92.6%에 달하는 물을 담고 있었다"며 "3일간 비로 합천댐 수위가 177m로 상승하자 초당 2700t을 방류, 황강 하류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자연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인재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 합천군의회가 11일 오후 1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앞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대책과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섭 기자
▲ 합천군의회가 11일 오후 1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앞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대책과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섭 기자

군의회는 또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댐 기능이 자연재해 예방에서 수자원 확보로 변경되었다"고 강조했다.

바뀐 정책의 근거로 "최근 5년 동안 합천댐 평균 저수량은 40% 이내였으나 통합 물관리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76.0%와 86.2%에 달했다"라며 "큰 가뭄이 있었던 2017년을 제외한 5년간 합천 연평균 강우량은 146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지난해부터 댐 평균 저수량이 갑자기 상승, 수자원 확보가 댐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됐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합천댐에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물을 가둬 둔다면 이번처럼 상류지역에 갑자기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군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를 항의 항문했다.

항의 방문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김지헌 합천지사장은 "의회와 주민들의 뜻을 본사에 전달하겠다. 피해를 본 황강 하류지역 주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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