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하천 관리시스템 전면적인 재점검도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도내 피해 현황을 설명한 후 이같이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동과 합천지역은 정밀조사 이전에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하동 화개면은 섬진강 지천인 화개천 범람, 합천은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 유실로 큰 피해를 봤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승인'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돼 잔액이 많지 않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의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5억 원 남아있다. 반면 예치금 잔액은 229억 원이나 되기에 이를 재난 지원에 신속히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하천 관리시스템에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도 거론했다. 김 지사는 "하천 관리계획은 국토부에서,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이원화 구조 현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방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정부가 정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지역 주민과 결합하는 것은 지방정부"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재난지원시스템 점검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부 지원, 재해구호협회, 민간보험 등의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해서 이런 재난 때 제대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남지역은 지난 8·9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망 1명, 실종 1명, 이재민 775명, 농경지 유실 735.6ha 등의 피해를 봤다.

한편, 이날 경남도의회는 하동군을, 김태호 국회의원은 합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도의회는 "화개장터는 2014년 화재 이후 또다시 침수 피해까지 봐 주민들이 망연자실한 상황이며, 피해액만 1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생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직·간접적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선제적 방류 인근 지역과 하류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보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댐 관리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도 정부에 합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11일 피해를 입은 합천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합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집중 호우가 계속되는 기간에 수자원공사가 수위 조절을 잘못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황강 하류지역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면서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아닌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