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뜻 모아
경남은 하동 등 지정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당국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0일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피해조사를 거쳐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은 지난 7~8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특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재난 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 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4대 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1~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에 나서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 1000억 원, 2006년 태풍 때 2조 2000억 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2조 원 규모 예비비로 응급 복구가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론 부족하다"며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 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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