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현재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는 '낙동강 물 문제'에서 정부-지역주민 사이에 놓여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낙동강 물 문제'에서 경남도의 갈등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갈등 소용돌이 주체에서 벗어난 지금 = 경남도는 '낙동강 물 문제'에서 때때로 분란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지난 2014년 홍준표 도정 시절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 지리산댐 건설을 통한 물 공급'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남강댐 물 등을 놓고 부산과의 갈등에 맞서야 하는 처지였다.

지금은 이전과 비교하면 상황 변화가 있다.

우선 경남도는 지금의 낙동강 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 과거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나뉘어 있어, 두 주체 간 엇박자 속에서 목소리 낼 공간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통합 물관리 제도에서 최상위 법률이다. 국가 차원의 통합 물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또한 경남도는 이미 '2025년까지 낙동강 수질 1등급' 계획 속에서 정부와 발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영남 5개 광역단체장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여기에는 '환경부 용역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정부안에 힘을 싣기로 했다.

경남도는 상생발전 협약으로 부산과도 '함께 깨끗한 물을 만들고 나누는 방법'에 머리 맞대고 있다.

즉, 지금은 갈등 당사자 아닌 '중재 역할'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원 역할 = 환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은 궁극적으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장 필요한 공급은 '황강 하류(45만t)' '강변여과수 또는 인공습지(50만t)'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용수 악화'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강화로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일정 부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은 '친환경청정사업' 지원이다. 취수 지역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법과 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역 환경 특색에 맞는 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당 지역 현안·숙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물 공급 수혜 지역이 피해 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부산이 상생 기금을 조성해 합천·창녕 등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혹은 부산이 합천·창녕 등의 농산물을 일정 규모 이상 구매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용역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환경부가 마련하는 자리에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조율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 피해 부분 점검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환경부 지원 방안을 실행에 옮길 상황이 되면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비 지원 같은 경우 정부 여러 부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과의 협약 등에서 주민 지원을 최대한 담겠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되, 혹여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위해 정부·부산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