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만난 전국 주민자치회 인물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사진) 과장이다.

그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을 하다 공무원이 됐다.

하 과장의 이력은 <빈곤과 시민사회 그리고 마을> <서울특별시 마을계획 비법>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 등의 저서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담당·지원부서를 소개해 달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로드맵,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과 함께 주민자치에 관여하는 두 개 기관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정책관실의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주민자치 관련 법안 마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승인, 자치단체 포상 등을 한다. 또,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주민자치지원팀은 매뉴얼 발간,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 현장지원을 한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본격적 전환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회의 역사를 요약하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읍면동 기능전환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3년에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다. 지금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이다. 그사이 주민자치회는 3단계 과정을 거쳤다. 현 3단계는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로, 주민총회, 추첨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 지역별 주민자치회의 발전 정도(단계)를 구분해줄 수 있나?

"행안부는 주민자치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발전을 위해 발전 정도를 순위로 평가하거나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분야별(제도정책 분야, 학습공동체 분야, 주민네트워크 분야)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국으로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지원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을 소개한다면?

"한국사회에 없던 추첨제 주민자치 위원 선정이 서울 금천구 독산1동에서 실제 시행되던 2017년 11월 그날, 그리고 다음해 7월 도봉구 방학3동에서 주민총회가 열렸던 현장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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