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페놀 오염 사고 이후
지리산댐 건설·남강물 활용 등
정부·도지사마다 해법 제각각
문 정부 '물관리 일원화'반영
해묵은 과제 풀 방편될지 주목
과거 '물 문제'는 지금의 국토교통부·환경부로 이원화해 있었다.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나뉘어 엇박자가 났다. 이 때문에 종종 '국토부는 좌회전 깜빡이, 환경부는 우회전 깜빡이를 넣는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 입김이 강해 수질 개선보다는 수량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에 나섰다. 이번 환경부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중간보고' 내용은 △본류 수질 개선 △공급 다변화라는 특징을 안고 있다. 한때 도민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외면했던 것과 차별화된다.
◇시대착오적 댐 건설 논란은 종지부 = '물 관리 문제'는 '부산 물 공급'을 중심에 두며 30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은 '먹는 물 중요성'을 제대로 부각했다. 이후 부산은 '낙동강 대체 상수원 개발'을 추진했다.
시선을 둔 곳은 '지리산댐 건설'이었다. 그러자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부산·경남지역 수자원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리산댐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범국민 반대 운동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이 중심에 섰다.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운영 수위를 높여 하루 107만㎥를 확보, 부산시 식수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도민들은 '서부경남 역시 물이 부족한데 이를 부산에 공급한다는 점', 특히 '낙동강 수질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 역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어정쩡한 상황에 직면했다. 남강물 부산 공급은 4대 강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는 식수원 이전 사업이었다. 그런데 김 지사는 4대 강 사업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대운하 건설' 전도사였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남강물 대안으로 다시 지리산댐 건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천사령 당시 함양군수가 '지리산댐 건설'에 힘을 보탰고, 이창희 당시 진주시장은 '합천댐 물 공급'을 꺼내 들었다.
반면 이후 김두관 도정은 4대 강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며 '낙동강 수질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1년 '낙동강 주변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식수 확보'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실제 이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 물 정책은 '강에서 댐으로 전환'이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 지리산댐 건설'이었다.
2014년 6월 홍 지사는 "지리산댐 건설로 46만t을 부산·울산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지리산댐 건설을 함양 주민 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홍 지사는 낙동강 수질 악화 원인을 '축산폐수·생활하수 유입'에서 찾으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물관리 일원화로 수질·수량 연계 추진 = 이러한 흐름에서 문재인 정부, 김경수 도정 이후 '남강댐 물 공급' '지리산댐 건설'은 사라졌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이제 경남도와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남강댐 물을 요구하지 않겠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기본 수질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공식적으로 백지화된 것"이라고 했다. 5일 환경부 관계자 역시 "지리산댐 건설을 통한 물 공급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한 번 더 확인해 줬다.
김경수 도정은 '다 함께 누리는 낙동강,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등급인 낙동강 수질을 2025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함께 전체 2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장도 5일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자리에서 '본류 수질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곧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취수원 다변화'로 모인다. 환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도 같은 맥락에 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에 집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황강 하류 활용 △강변여과수 혹은 인공습지 △초고도처리 조합을 제시했다. 다만 환경단체는 낙동강 수질 개선에 더 많은 재원·행정력 투입, 그리고 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로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전과 달리 낙동강 본류 취수를 위한 수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