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알맹이 없는 껍질"
환경부 중간발표 내용 비판
본류 수질개선 실천 촉구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환경부가 내놓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발표 내용에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이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영남지역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5일 오후 1시 20분 창원컨벤션센터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문개방과 보 처리 방안이 없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포기 선언"이라며 환경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 강 사업으로 세운 보 때문에 매년 유해 남조류가 강을 뒤덮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300만 명 영남권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녹조인데, 이를 해결할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문만 열면 녹조 감소, 생물다양성 증가, 생태계 복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 강 조사평가단 수문 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영산강·금강은 물론 낙동강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사례에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낙동강 유역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낙동강유역 상생발전협약서'도 비판했다. 낙동강 물관리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끼워넣어 토목 사업을 벌일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을 원활히 공급하려면 취·양수장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이 같은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또 환경부가 내놓은 방안이 '낙동강 본류 수질부터 개선하자'는 낙동강 유역민 간 합의점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통과된 낙동강특별법은 수변구역 개발제한, 오염총량제 시행, 물이용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토대로 낙동강 물관리 기본법이 돼 왔다. 아울러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유역민 간 견해차를 고려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지난해 결정났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16년 전 황강 취수원 이전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최근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관련된 합천군·구미시·안동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 안은 또다시 상하류 유역민들의 물 전쟁을 단시간 내 촉발하며 낙동강유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취수원 이전을 택하기 이전에 2000년 낙동강특별법 제정 당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자는 합의의 정신과 실천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식수 안전성 확보 문제와 취수원 다변화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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