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단행 예고에 대학병원 "인원 파악·대책 강구할 것"
14일 개원의 동참 규모 미지수…시민단체 "이기주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과 14일 각각 파업하기로 의결했다. 당장 이틀 뒤 파업을 예고한 대전협은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하는 전공의 협의체다. 이들은 응급·중환자·수술·분만·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이날 파업을 단행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도내 대학병원도 전공의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전공의 129명이 있는 진주 경상대병원은 "전공의 내부에서도 논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안다.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6일쯤 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며 "참여 인원에 따라 대처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 내 전공의가 14명이 있다. 7일 파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 상대적으로 전공의 수가 적고 비번 근무 등을 고려하면 진료 차질은 최소화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삼성창원병원(전공의 93명)과 양산부산대병원(전공의 140명) 역시 "병원 내부적으로 파업 참여 인원을 조사 중이다", "진료 공백도 대비하고 있다. 14일 파업은 7일 이후 상황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파업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14일 파업에는 동네의원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상황에서 막상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파업이 금요일 하루에 그치면 진료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진료 거부는 철회해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4일 "의협·대전협과 최대한 대화로 극단적 휴업이나 파업 상황을 피하고자 애쓰고 있다"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진료까지 하지 않는 부분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임을 고려해서 이 부분(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진료 거부나 파업은 철회하는 것만이라도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대전협·의협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한편으로 병원과 협의를 통해 만일의 의료 공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파업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등 의료재난 사태의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은 이기주의이자 불법행위"라며 "의료계는 파업 결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자에게는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도 "의협 파업 결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잘못된 결정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이자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근본적 문제 해결 없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의료 왜곡을 가중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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