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시내버스 노사가 '창원형 준공영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존 8차까지 진행되다 업체 측 불참으로 교착 상태인 창원형 준공영제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앞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재정지원 체계와 노선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합의안을 순조롭게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허성무 시장은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파업은 민영제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체계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줬다"며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을 앞당길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시의회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2명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버스업체 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버스 파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루 최대 25만 명이 이용하는 창원 시내버스는 올 상반기 온·오프라인 불편 민원만 2200건이다. 이에 시는 '2030 창원비전'에서도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필수 과제로 꼽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운영 관리와 조정, 요금 결정, 버스운영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갖고 업체는 운행·노무 관리와 자율경영을 하는 제도다.

시는 '창원형 준공영제' 첫걸음이 올해 시행한 '통합산정제(통산제)'라고 못 박았다. 이는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없이 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 전액과 적정 이윤까지 함께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적정 이윤은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에서 정한 '적정투자보수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허 시장은 "지금까지 수익 노선의 막대한 수입은 버스회사 몫이고, 비수익 노선의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왔다"며 "통산제는 업체의 이익 편향적 버스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수익 노선의 과당 경쟁을 없애 난폭운전 등을 막으며 비수익 노선의 결행과 무정차 등 위법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2005년 6월 이후 유지 중인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은 이용객 동선과 무관하게 중복된 데다 신도시 등 소외지역도 있는 상황이다.

허 시장은 "기존 7개 광역시도가 도입한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데, 후발 주자인 우리는 15년 전 시행한 다른 도시의 문제점을 학습하고 분석·보완해 준공영제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트램(Tram·노면전차) 등 신교통수단 도입 △별도 독립기구 구성(수입금 관리 투명성·공정성 확보) △운행여건 개선·종사자 휴식시설 등 복지에도 힘을 쏟는다. 또 시는 한 노선에 여러 업체가 배정된 현행 공동배차 시스템을 책임감과 친절도 향상을 위해 업체당 개별 노선 관리 체계로 바꾸고, 부채만 812억 원에 달하는 버스업체 9개사가 부실 업체를 정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가 기존 수익 노선의 수입금을 빼앗아간다며 통산제를 반대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노선 개편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조조정에도 반감을 보여왔다. 업체 측은 운행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도 했으나 기각됐다.

반면 시는 기존 재정지원 방식대로 지난해 상반기 버스업체 보조금이 146억 원 정도였으나 올해 상반기 통산제로 바뀌고 나서는 210억 원이 책정됐다며 오히려 통산제가 안정적인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2일 오후 허 시장은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만나 준공영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회장과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모두 "견해차를 좁혀 준공영제를 성사시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김 회장은 통산제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소송은 철회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