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구 공동주택 분양 앞두고
진주상의 시에 지역제한 건의
시 "특혜시비 우려로 검토 중"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상공계가 지역업체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지역제한에 따른 특혜 시비를 우려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진주역세권은 진주역이 가좌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96만 3202㎡며 2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지구(40만여㎡)는 2018년 준공됐다. 나머지 2지구(56만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 6월 2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는 일반분양 2필지, 임대주택(연립 포함) 2필지 등 총 4필지다.

이에 진주상공회의소(회장 금대호)는 지난달 31일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에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가지역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주상의는 지난 5월에도 같은 건의를 했다.

진주상의는 지역 건설업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업체가 진주지역 일감을 가져가면 지역업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진주상의는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진주시가 사업 주체인 만큼 수익보다 지역업체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신진주역세권 조감도. /진주시
▲ 신진주역세권 조감도. /진주시

또 "전국 최고가 입찰은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가져오게 된다"며 "높아진 토지 가격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며 결국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지역 시민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공동주택을 다른 지역 업체가 진행했고, 하도급 역시 다른 지역 업체가 대부분 맡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역업체에 '낙수효과'가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상의는 "코로나19로 각종 경제 지표들은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고, 지역 건설 경기도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지역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2지구)을 지역제한으로 추진해 공사주체, 협력업체, 자재 구입 등이 역내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의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을 위해 진주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신청 자격과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일부에서는 일반 분양아파트 용지는 전국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임대아파트 용지는 지역업체로 제한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국 22개 지자체의 공영개발사업에서도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주시만 지역제한 추첨으로 진행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역제한을 한 1지구에서 특혜시비가 있었던 만큼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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