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생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의대가 전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절실하다. 의대 정원을 15년간 동결하는 바람에 의료 이용이 급팽창했음에도 의사 공급이 부족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3.4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4명으로 최하위다. 지역·부문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06명이지만 세종은 0.03명이다. 지역별 보건소 의사 소장 비율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84%이나, 도 단위는 22.7%로 낮다.

의대 정원이 적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의대 신설을 주장한다. 전남은 광역지자체 1곳당 평균 의대 2곳이 있으니까 순천과 목포에 각각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북은 인구 267만에 의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원 49명에 불과하다며 포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경남의 실제 의료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구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남은 경상대 1곳 정원 76명으로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2.3명에 불과하다. 전북 12.8명(181만 명, 2개 대학 235명), 광주·전남 7.5명(330만 명, 2개 대학 250명), 대구·경북 6.8명(517만 명, 5개 대학 351명), 부산 10명(340만 명, 4개 대학 343명)과 비교해 인구 10만 명당 정원이 턱없이 적다.

광역 기준으로 해도 부·울·경의 10만 명당 의대 정원 5.8명(796만 명, 6개 대학 459명)은 다른 광역권보다 적다. 그러므로 경남, 특히 대도시인 창원에 의대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

의대 정원 증원대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의사제도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되면서 전문성을 두고 의료활동을 하게 될 시기에 지역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예 공무원으로 채용해 장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