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협 타결 파업
시, 내년 목표 개혁에 박차
종료업체와 공방에 이목 집중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나흘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창원시와 버스업체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허성무 시장, 시의회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지역위원장협의회, 버스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창원시내버스협의회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파업의 책임을 두고 심각한 여론전을 펼쳤던 시와 업체 측이 또 한 차례 공방을 예고하면서도 변화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해 앞으로 노선 개편과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도입 등에서도 기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파업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지역 일간지에 실은 광고에서 노동조합과 창원시 모두 비난하며 책임을 돌렸다. '창원시내버스운수업체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노조의 파업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며 "회사는 경영이 악화할 것이지만, 근로자들 또한 무노동 무임금으로 생계에 타격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창원시는 이런 와중에 법에도 없는 통산제(통합산정제)라는 제도를 들고나와 요금 인상의 수익을 뺏어 시에서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으로 충당해 업체 재정 악화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업체 측이 왜곡된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반박했다. 우선 시는 "통합산정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노선별로 따지지 않고 해당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액과 함께 국토교통부 요금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이윤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기존 재정지원체계는 비지원 노선(흑자 노선) 수익이 모두 업체 몫이고, 지원 노선(적자 노선)의 적자도 창원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업체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시의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개혁에 고삐를 죌 것으로 점쳐진다.

시는 "업체가 장기간 소요되는 노선 개편을 앞세우고 있는데, 내년 도입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수년간 늦추면서 올 상반기 버스요금 인상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겠다는 노림수가 아니겠느냐"며 "노선 조정은 버스 이용자 불편, 배차 간격, 환승 문제, 다른 노선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단순히 업체 손익 계산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S-BRT와 연계해 추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은 시와 업체 측의 합의가 핵심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운영 관리와 조정, 요금 결정, 버스운영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갖고 버스업체는 운행·노무 관리와 자율경영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창원 버스업체 측은 이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 올 초부터 불참해왔고 준공영제 추진에 5년이 걸린 충북 청주시 사례를 언급하는 등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계속된 파업에 시는 전세버스 150대, 시청버스 11대, 임차 택시 300대, 파업 미참여 버스 233대 등 모두 694대를 배치하고, 공무원 4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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