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서는 집값 문제로 난리인데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진다." 지역 부동산 업계와 지역민이 7·10대책 이후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로 수년간 집값 하락을 면치 못했다. 오히려 서울·수도권과 지역을 같이 묶은 규제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등 시장만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침체된 지역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서울 집값 상승 근원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지목하면서 인구 분산 등 '지역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와 하재갑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을 만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과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서울과 똑같은 규제…지역 실정 맞지 않아" =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로 서울·수도권이 이끌고 있다.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고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 처방인 '7·10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중 상당수는 지역 등 비규제지역에도 같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수도권 중심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수도권과 사정이 다른 경남은 이번 대책으로 거래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재갑 지부장은 "경남 대부분 주택단지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세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며 지방세에 대한 차별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또, 그는 "부동산시장은 국지적인 영향이 크다. 지역과 수도권을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별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역은 부동산 시장 규모와 시세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투트랙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상철 교수는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98% 정도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창원은 110%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규제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다"며 "창원은 미분양도 많으므로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 = 전문가들은 인구, 경제, 교육, 의료시설 등 수도권 집중을 놔둔 채 핀셋 규제, 세금 강화 처방으로는 집값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막지 않고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인구 분산으로 수도권 시장 수요를 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과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돈과 사람이 몰리면 자연스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반면 지역은 지방 소외·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지역 소멸'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럴 때일수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지역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사람이 몰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뒤이어 교육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의료기관 등이 몰리게 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토균형발전'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국가사업을 추진해야 인구가 유입되고 집값도 회복되고 지역경제도 산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특히 젊은 세대를 유입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 등 좋은 학군을 유치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도 고민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인구 유인책 발굴을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