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무려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만을 골라 '핀셋 규제'를 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고, 그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시장을 억누를수록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공고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발한 시민들이 조세저항 운동을 벌이고 급기야 '나라가 네 거냐'고 묻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논란 등으로 부동산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현 정부 부동산대책의 문제점과 지역 시장에 미친 영향·전망,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세 차례 걸쳐 짚어본다.

◇3년간 핀셋규제-풍선효과 반복 =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대출 억제와 세금 강화를 통한 주택수요 억제 정책을 펴왔다. 지난 3년간 그 횟수가 22번에 이른다. 평균 '한 달 반'마다 새로운 대책을 쏟아낸 셈이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지 못했다. 특히 서울지역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제정의실천연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상승했다.

정부 대책 발표 초반에만 잠시 주춤했던 집값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갭투자(전세 보증금 끼고 주택 구입)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이어졌다. 부동산시장이 정부 바람대로 안정화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최근 나온 7·10 대책도 정부 기대와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7·10대책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하고 실수요자들이 그 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돈 많은 다주택자로서는 세금이 오른다고 집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오르는 학습효과로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성난 민심 '조세저항 운동'으로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예상 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규제가 더해질수록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조세 저항 운동을 펼치고 있다.

거듭된 규제에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30대가 지난 2년 동안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로 빌려 간 돈이 무려 13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2030세대의 부동산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는 세태를 반영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조세부담이 커지거나 피해를 본 시민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6·17 대책으로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 꿈이 물 건너갔다고 울부짖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 3법 반대모임 등 부동산 규제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나라가 니꺼냐' 등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가 진행 중이다.

◇23번째 대책 곧 발표 = 22번째 대책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 정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이번 23번째 대책은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정책만 있고 실질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미 팽배하다. 추가 대책이 잇따라 나온 것은 따지고 보면 이전 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종전 세제 혜택까지 주며 장려했던 임대사업자를 오히려 규제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신뢰를 떨어뜨렸다. 과연 23번째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꺾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