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양상과 주요국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양상으로 △소비감소 △노동시장 위축 △전 세계 상품 무역규모 축소를 짚었다. 

우선 코로나19로 국경의 통제, 휴업·휴교, 이동제한 등으로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으로 투자를 축소해 광범위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각국의 봉쇄조치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금흐름을 제약하고 노동자의 해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직자 수는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 전 세계 약 20억 명의 비정규직 중 80%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수요 감소, 이동제한으로 원자재와 중간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 세계 상품 무역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분기 세계 상품무역규모는 전분기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들은 경기위기를 극복하고자 각종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국책은행을 통한 대출·지급 보증 등과 같은 유동성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네 차례 긴급재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총 2조 44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과 5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재정지원 규모 중 가장 크다.

일본은 두 차례 걸쳐 추경편성을 통해 각각 25조 6914억 엔과 31조 9114억 엔 규모의 재정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일본 GDP의 각각 11.3%와 2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독일 역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304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정책과 1조 200억 유로 규모의 대출과 지급보증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세 차례의 추경과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5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마련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등 181조 규모의 대출·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GDP의 각각 3.1%, 9.7%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무역·보건 분야 등 다방면에서 다자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 주요 의회협력체는 지난 4월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각 국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망에 대해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의회 역할도 중시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