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해군 직무유기 밝혀야" 탄원…이달 21일 전 감사 여부 결정

고 이형준(22) 하사 유족이 청해진함 홋줄 사고 진상을 감사해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국방부에 냈다. 국방부는 오는 21일 이전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하사 유족은 지난 7일 국방부에 청해진함 홋줄 사고와 관련해 해군을 감사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탄원은 애초 지난달 18일 김영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이 유족을 대신해 냈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유족이 다시 제출했다.

유족이 낸 탄원은 김 과장이 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내용은 이미 파악했고, 감사 착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감사를 하기로 결정되면 주체는 국방부가 될 수도 해군본부가 될 수도 있다. 해군의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를 해군에게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유족은 "해군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주체는 국방부 또는 해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애초 청해진함 홋줄 사고는 해군 작전사령부 단위에서 했다. 그러므로 상급기관인 해군본부가 감찰부서에서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판이 예상되는 지점까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원은 구체적으로 △홋줄사고에 대한 함장의 책임 △해군의 직무유기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4월 고 이형준 하사 빈소 모습. /유족
지난 4월 고 이형준 하사 빈소 모습. /유족

유족은 이 하사가 2018년 11월 13일 오전 9시 35분께 당한 청해진함 홋줄 사고와 관련해 해군이 작성한 '안전사고 발생 보고', '발병 경위서', '전공상확인서' 등을 지적했다. 문건에 적힌 사고 원인이 이 하사의 과실처럼 보이게 해 잘못됐다는 것이다. 문건들에는 사고 원인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가까운 내용만 담겨 있다.

또 이 하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한 게 결국 해군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유족은 탄원에서 "당시 함장이 포항항 7부두에 입항했다가 다시 6부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홋줄 사고가 난 것"이라며 "함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안전조치 위반이 명백함에도,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빠뜨려 과실을 은폐·축소한 위법이 있다. 직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고를 목격한 이 하사 동료 증언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직업군인을 원했던 이 하사는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이 심했음에도 강요와 회유로 복귀했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해군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하사가 생전에 쓴 글에는 '장기간 입원하면 장기복무 선발이 안 될 수 있으니 조기에 부대에 복귀하라'는 내용이 있다.

탄원과 관련해 해군은 부두를 오인한 적 없고, 복귀를 강요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족이 요구하는 재조사 계획은 없다는 태도다.

이 하사는 청해진함에서 홋줄 사고로 두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지난 4월 17일 창원시 진해구 집에서 급성 심정지로 숨졌다.

한편, 재조사를 촉구하는 유족의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0)은 9일 오후 4시 기준 1만 8041명에게 공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