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수도권 집중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현실이다.

경남지역도 수도권 집중화로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은 고령화 심화와 경제위축 등 폐해를 누적해 가고 있다. 창원상의에 이어 김경수 도지사가 정부에 지역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위기감에서 일 테다. 끈질기게 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균형발전을 이룰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경남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부산·대구·광주·울산 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가 국외에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에 수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

이 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려 하고 있다. 국내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겠지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균형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바른 판단일 수 없다.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강남발 실책으로 이어져 정권에 부담을 주는 까닭을 살펴보라. 사람이 모이면 집값은 오르지, 내리지는 않는다. 균형발전과 같은 국가 미래가 달린 정책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김경수 도지사도 나섰다. 그동안 균형발전을 틈날 때마다 주문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균형발전 뉴딜'로 수도권에 몰린 돈과 사람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중앙 집중을 부추기는 최근 정부 정책 변화는 국민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한 것으로 지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