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리쇼어링(국내 유턴) 기업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는 적용되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자, 창원을 비롯한 영호남 5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가 성명까지 내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그만큼 지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유턴(리쇼어링)을 유치하고자, 수도권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을 50% 감축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려,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 기업의 입지·시설 투자 및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도 신설했다.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보조금과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업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의 94.4%가 '계획 없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계획을 물어본 결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8%에 불과했다. 92%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리쇼어링' 정책 의지가 머쓱해진 것이다.

당연히 지역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개 지역 상의는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가자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로 치닫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은 수년 전부터 주력 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더불어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상의 한철수 회장을 비롯한 5개 상의 회장단은 "수도권에 집중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우선 공급하고, 지역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본사는 서울에 둔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확대 등의 강력한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도 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벌어지는 각종 수도권 지원대책은 결국 황폐화한 비수도권을 갈무리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