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의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쇄신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의회의 '감투싸움'은 도의회를 비롯해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다. 시 지역이 군보다 의원 수가 많아 알력과 다툼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당 소속임을 잊은 의원들의 감투 욕심 때문에 정당 권위는 땅에 실추되었다. 특히 각 시군의회의 모범이어야 할 도의회 모습은 볼썽사나울 정도인데, 도의회는 제2 부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반기를 맞았다. 도의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당 결정을 따르지 않은 의원의 선거 출마, 의원총회에서 내정된 의장과 제1 부의장의 탈락, 원칙 없는 타당 출신 영입 등이 이어졌다. 이렇게 되니 미래통합당과의 합의도 지킬 수 없게 되어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야당도 야당대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를 바 없다. 시군의회들도 각 당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오는 등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인다.

의원이 소속 정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정당 정치의 부재와 만나게 된다. 현재의 파행은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하나같이 나타날 수 없는 모습들이다. 여기에는 공천할 때만 권한을 행사했을 뿐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거나, 지역 조직을 선거 때 활용하는 데만 쓰는 정당의 관행이 크게 작용했다. 정당의 도·시·군 조직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여실히 드러난 현재 여야 정당은 지방의회 운영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뿌리부터 자성하고, 정당 지역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이미 마련된 제도적 기반도 활용하거나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교섭단체를 활용하여 정당 간 협의의 거멀못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당의 권위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30년 넘은 지방의회가 아직도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후진적 모습들이다. 정당이 틀어쥐지 못한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정당의 권한이 약해지면 소속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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