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려 했던 야심찬 과업이 '반짝 효과'라는 기대 밖 결과의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태맛 같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을 14만 명 웃돌고 있다는 통계청 예시가 암울한 미래를 지레 내다보게 해준 것입니다.

1960년에 그레고리 헨더슨이 쓴 책 <소용돌이의 정치>를 보면 오늘날 폭발 직전의 수도권 콩나물 시루 현상을 족집게 도사처럼 내다본 '역시나'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이 헨더슨의 정의(定義)는 '서울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도권 집중체제를 헨더슨이 본다면 아마 놀라서 졸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가 최고 목표가 분권인

프랑스의 헌법 제1조는

'프랑스의 국가 조직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

사람과

돈 빨아들여 '숨 끊는'

수도권 '흡혈귀'의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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