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다. 국토교통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이를 비웃듯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난리인 것은 서울·수도권이지 지역이 아니다. 물론 지역 대도시 중에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서울 언론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 처럼 온나라 아파트 값이 문제인 듯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 문제가 마치 전국적인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지어놓은 아파트 분양조차도 어려운데 말이다.

어쨌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 잡기를 놓고 여러가지 '처방'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많이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법이 될까 의문이 든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은 최근, 올해 서울·수도권 인구가 그 외 나머지 지역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 뻔하다. 주요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좋은 일자리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이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서울·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인구도 집중된다.

국토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서울·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몰려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른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아파트 값 상승세가 보유세 인상을 덮어버릴 만큼 강하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는가.

단기 처방은 단기 처방대로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수도권에서는 그 해법이 안 보이겠지만, 서울·수도권에서 벗어나 지역의 시각에서 보면 그 해법이 선명하게 보인다.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이곳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서울·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공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했다.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다수가 그나마 지역으로 분산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했을 것이다.

서울·수도권에 남아있는 나머지 공공기관·공기업부터 모두 지역으로 분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말이 나온 김에 공영방송 KBS와 EBS·MBC 등 언론사들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여론이 마치 전국 여론인 양 과잉대표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