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규탄 집회

경남 도내 노동계가 2021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2년 연속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는 2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최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1년 적용할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전년 대비 16.4% 오른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은 -2.1%, 시급 8410원이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를 규탄하고 있다. /독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를 규탄하고 있다. /독자

이를 두고 경남본부는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경영 위기와 자영업자 피해를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되레 노동자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겁박했다. 경영계가 위기를 말하고 위기 극복을 이야기한다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닌 재벌사주와 대기업 경영진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금 환원 등 지금까지 누려온 혜택을 우선 포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삭감안 즉각 철회 △인상안 제출을 경영계에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는 이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며 "오는 7,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가올 회의에서 경영계는 더 성의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이어 "1930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인데, 고시 전 이의 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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