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립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보장할 때 비로소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기본 토대이다. 더욱이 지금은 주민 권리가 무시당하던 개발독재 시절도 아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의아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거제시는 지심도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세포에서 지척에 있고 이미 동백섬으로 유명한 섬이라 관광 자원화를 계획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지심도에는 엄연히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지심도에는 현재 15가구 3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거를 인정한 이상 주민들은 지심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들의 동의 없이 관광 자원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

거제시는 지난 2017년 3월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섬을 개발해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공원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섬 주민 이주 등을 검토했다. 시 설명에 따르면 담당 부서에서 상호 합의를 통한 주민 이주를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이 거부했다고 한다.

섬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거제시가 주민 강제이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주민 이주 문제는 지난해 8∼9월 얘기가 나왔으나 시 방침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 중에 있어, 이 결과를 두고 주민과 협의 및 거제시민 모두 상생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관광개발과 주민 이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행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주민들이 이주에 동의하더라도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공존하는 방법도 있다. 섬연구소는 국립공원 구역 '마을 지구 지정'을 얻으면 되고 그런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근본적인 접근부터가 잘못됐다. "주민들이 사라지면 섬의 역사도 사라지고 만다. 주민을 쫓아내고 하는 개발이 가장 나쁜 섬 개발이다"는 섬연구소 말은 울림이 크다. 시는 섬 개발을 주민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다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