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대, 박 교육감 정책평가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방안 등
남은 과제 유관기관 협의 주문

경남 도내 교육 관련 시민단체연대가 박종훈 도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후보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 내용을 평가해 발표했다.

긍정적인 평가와 아쉬움이 엇갈렸다. 다만, 실현하지 못한 부분은 박 교육감과 도교육청 역량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라 관련 기관 등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학부모단체·노동계·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1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앞에서 박 교육감과 약속했던 정책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박종훈 후보와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질 높은 학교급식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조례 제정 △평화통일교육 구현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고용안정·처우개선 △학급 학생수 감축·교원 증원 △정책협약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8가지를 약속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성과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애초 계획보다 한 학기 당겨 고교생 무상교육을 실현한 것은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문제에 대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TF팀은 박 교육감 취임 후 곧바로 구성돼 이번 정책협약 점검을 하게 됐다.

▲ 경남교육연대가 1일 도교육청 앞에서 박종훈 도교육감과 약속했던 정책협약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경남교육연대가 1일 도교육청 앞에서 박종훈 도교육감과 약속했던 정책협약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나머지 정책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남교육연대가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교육인권경영센터로 이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시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했다.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민주적 작동을 위해 장기적인 전망과 구체적 실현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또 평화통일시대에 맞는 근현대 역사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를 계획하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박 교육감은 촛불교육감후보로 도민에게 선택을 받았다. 그 염원을 실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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