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김해 을) 국회의원이 공공서비스에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소외지역을 줄이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개념이다. 이를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먼저 공공사업을 수행하고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사후에 정부가 투자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정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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